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표시광고법위반 & 허위매물 과태료 부과 안내 (조회:290추천:3) 2022-04-01 12:19:51
작성인: 관리자     트위터로 보내기

[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질의 결과]

허위매물 모니터링제도 시행 이후 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치기 위해
2022년 3월 31일까지 게재된 광고에 대해서는 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고,
이후 게재된 광고 중 위반이 의심도되는 광고는 (4월 1일부터) 과태료 부과 예정


- 표시광고법 위반 과태료 ; 50만원
- 규정위반(허위매물) 과태료 : 500만원


1. 거래완료된 매물은 완료처리 또는 삭제

2. 상세설명에 묶음 매물은 표시광고법 위반이므로
   해당 매물에 대한 설명만 기재


3. '평' 단위 사용 금지 [4.08 추가]
  'P' 'py' 등도 사용자제










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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